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경호에 드는 세금은 줄지만, 파면된 사람의 신변 안전을 누가 어떻게 맡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면된 전직 대통령 경호에 쓰이던 세금이 줄어요. 대신 그 사람의 신변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돼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빠져서, 그만큼 경호 업무가 줄어요.
연금·사무실 지원에 이어 경호와 경비까지 받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