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는, 그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에 성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폐차나 리콜 과정에 성능평가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요.
등록을 말소할 때 배터리를 보조금을 준 지자체에 반납해요. 이 배터리의 성능평가는 대행기관이 아니라 그 지자체장이 하게 돼요.
반납받은 배터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성능평가하는 업무가 생겨요.
사용을 마친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뽑아 재활용하는 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