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봄 정책에 쓸 돈을 따로 모으는 '돌봄기금'을 만들 수 있게, 국가재정법 별표에 그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기금이 생기면 돌봄 사업에 쓸 돈을 한곳에 모아 쓸 수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애 전 과정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맡는 체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돌봄 사업에 쓸 돈을 모은 기금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기금을 채울 재원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 어디서 마련할지 함께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