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을 조사·복원·정비하는 현행법에, 역사문화권을 브랜드로 만들어 활용하는 사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근거가 생기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대상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역사유산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될 근거가 생겨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장 직접 바뀌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