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보다 작은 원자로)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고, 기술 개발·상용화·수출을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새로 늘어나는 지원과 안전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돕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이 큰 원자로 중심에서 작은 원자로까지 넓어져요.
새 원자로 지원에 드는 재정과 안전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