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AI로 만든 가짜 영상 광고를 막는 법이에요.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진짜와 구분하기 어렵게 꾸민 광고를 못 하게 해요. 소비자가 속을 일은 줄지만,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필요해요.

• AI로 만들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 이미지, 영상으로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누구에게 · 화장품 광고를 만드는 사업자 ·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 · 의사, 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6일 공포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광고 규제소비자 보호AI

규모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해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5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