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입 농축산물이 늘면서 값이 떨어져 손해 본 농어가에, 떨어진 값의 일부를 메워 주는 제도예요. 2025년 12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던 이 제도를 5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인데, 그만큼 나랏돈이 더 들어요.
값 하락분의 일부를 나라에서 보전받아요. 이 지원이 2025년 말에 끝나지 않고 5년 더 이어져요.
이 보전에 쓰이는 재원은 나랏돈에서 나가고, 그 기간이 5년 늘어나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