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FTA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어업인에게 보전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2025년 말로 끝나는 기한 뒤에도 미국·EU·호주산 농축산물 관세 철폐가 이어져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2025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피해보전 지원을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