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수도 정비 계획을 더 자주 손보고, 빗물과 오수를 따로 흘려보내는 분류식 하수관로를 늘리도록 국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기술과 예산으로 돕게 하는 법이에요. 생활 악취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관로를 새로 까는 데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빗물과 오수를 나누는 관로가 늘면 생활 악취가 줄 수 있어요. 다만 관로를 새로 까는 동안 공사가 따르고 예산이 들어가요.
국가로부터 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과 예산 지원을 받게 돼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로 정비 항목이 들어가, 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을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