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5월 1일 노동절이 유급휴일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일로 바꿔 쉴 수 있어요. 이 법은 노동절만큼은 다른 날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에 못 박아, 모든 노동자가 그날 실제로 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절인 5월 1일에 다른 날로 대체되지 않고 쉬게 돼요.
노동절을 다른 근무일로 옮겨 운영하는 방식을 쓸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