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새 특별법이에요.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를 만들며, 더위·추위 같은 기후에 약한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해 지원하도록 정해요. 새 조직과 조사·지원 사업이 생기는 만큼 정부 업무와 예산이 늘어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기후위험이 등급으로 표시된 지도가 만들어져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책무가 법에 정해져요.
기후변화 영향 조사·연구와 정보관리 체계 운영에 정부 업무와 예산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