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매년 조약 체결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조약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 국회와 국민이 조약 과정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만, 절차가 늘어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조약의 체결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는 헌법, 법률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 또한, 조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행사범위는 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것이여서 국회의 관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맺으려는 조약의 계획과 문안이 미리 공개되고, 진행상황이 국회에 보고돼요.
조약 협상 과정에 국회가 의견을 내고, 체결 뒤 이행상황이 매년 평가·보고돼요.
매년 계획 수립·보고, 사전 예고, 협상 보고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