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장애 상황을 한곳에서 지켜보는 종합상황실을 두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스템 관리가 더 체계화되는 대신, 등급 분류와 자료 제공 같은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를 한곳에서 접수하고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이 생겨요.
소관 시스템의 등급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상황실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가 생겨요.
기관들이 매긴 시스템 등급을 확정하고, 장애를 관제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권한과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