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특정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 등 무거운 범죄) 피해자나 그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판장이 판단해 허락 여부가 갈리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해져요. 대신 가해자 측 정보나 수사 내용이 더 넓게 공개될 수 있어,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ㆍ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정한 특례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 재량으로 정해지고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요.
•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가진 서류·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요(제8조의3 신설).
• 검사가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법원이 가진 소송기록 등은,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복사를 허가하도록 해요(제8조의4 신설).

누구에게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 검사 · 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피해자 권리형사절차기록 열람·등사

규모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 변호사가 대상이며, 검사 보관 서류(제8조의3)와 법원 보관 소송기록(제8조의4) 두 영역에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