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차량에 방연마스크(연기를 막아주는 마스크) 설치를 의무로 더하는 법이에요. 화재 때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시설 관계인은 마스크를 갖추고 관리하는 새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방연마스크가 갖춰져요. 원문은 방연마스크로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그만큼 비용과 관리 부담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