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음주운전 검사와 달리 약물 검사는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대신 검사 거부에 처벌이 생기는 만큼, 검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운전자가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 바뀌면 음주운전 검사처럼 운전자가 약물 검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해요.
•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받도록 해요(안 제44조 등).

누구에게 · 운전자 · 경찰(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수사·단속 권한안전

규모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약 2배로 늘었어요. 약물 검사 거부 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기지만, 구체적 처벌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