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밀, 콩 같은 주요 양곡을 나라가 더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고, 쌀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차액 지급과 매입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 정부 권한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급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정부가 공급량을 미리 조절하는 정책이 함께 들어와서, 얼마나 심을지에 대한 조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논에 콩,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수입 양곡이 국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정부가 실태조사할 수 있게 돼요. 밀, 콩 등 양곡 유통업은 육성 지원 대상이 돼요.
쌀, 밀, 콩의 비축과 가격 조절 장치가 늘어서 값이 크게 출렁일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차액 지급과 초과 생산량 매입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