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전문 법원을 새로 만들면서, 배와 관련된 민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사건을 그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사건을 한 법원에 모으는 대신, 해당 사건 당사자는 그 법원으로만 소송을 가져가야 해요.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요 (안 제24조의2 신설).
•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요 (안 제24조의3 신설).
• 증거보전 사건에서 살펴볼 대상이 선박이면, 그 배가 있는 곳을 맡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관할이 돼요 (안 제376조).
•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누구에게 · 해사민사사건 당사자 · 국제상사사건 당사자 · 선박 소유자 및 해운 사업자 · 법원 ·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4월 28일 · 박찬대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4월 29일 ·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2월 4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종결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사법제도재판 관할국제 거래해운

규모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전부, 그리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증거보전 사건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이 돼요.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안 7건의 통과가 함께 필요해요.

발의시점

2025년 4월 28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