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소방을 돕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65세)을 조례로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경험 있는 인력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정년을 늘릴지와 얼마나 늘릴지는 지역마다 조례로 정하게 돼요.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조례로 정년을 늘리면 65세가 넘어도 최대 5년 더 활동할 수 있어요. 다만 연장 여부와 기간은 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대원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서 경험 있는 대원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어요.
활동·운영 경비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