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 이름과 조문에 있는 '지방대학'이라는 말을 '지역대학'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학을 부르는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을 새로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에서 쓰는 말이 '지방대학'에서 '지역대학'으로 바뀌어요. 대신 제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학교를 가리키는 법령 용어가 '지역대학'으로 바뀌어요. 입학이나 지원 제도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법 이름과 조문에 쓰던 표현을 '지역대학'으로 고쳐 쓰는 작업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