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갑작스러운 지출에 쓰려고 미리 잡아두는 돈(예비비)의 한도를 지금은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0.4%로 딱 고정해요. 예산 심의 때 규모 다툼은 줄지만, 예상 못 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여유분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예산의 0.4%로 정해져요. 최근 5년 실제 편성이 0.3~0.4% 수준이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고, 앞으로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비비 규모를 얼마로 할지 매년 정할 필요가 없어져서 심의 절차가 줄어요. 대신 상황에 맞춰 규모를 조절할 여지도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