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지금은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는데, 이걸 동시에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각 단계를 따로 거칠 때보다 의견을 나눠 살필 여유는 줄어들 수 있어요.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람, 의견청취, 공청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서 의견을 낼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절차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의견청취가 다른 절차와 같은 시기에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