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 관련 다툼을 조정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은 금융 분야 경험자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만 위원이 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소비자 쪽 시각을 넣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금융 실무 경험을 가진 위원은 위촉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소비자 분야의 관련 인사 보다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정을 맡는 위원이 소비자 분야 인사로 구성돼요.
위촉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