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핵심 전략기술을 빼돌린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기술을 외국에서 쓰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처벌이 강해지는데, 앞으로는 외국에서 쓰일 걸 알면서 빼돌린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해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목적 없이 알기만 한 경우까지 강한 처벌에 들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에서 쓰일 걸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면 강해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외국에서 쓰려는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쓰일 걸 알았다는 점으로 강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부분은 적고, 전략기술 유출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