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아파트를 다 지은 뒤 검사받기 전에 모든 세대의 바닥 소음(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용 승인을 못 받게 하는 법이에요. 소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대신, 기준 미달이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해서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하게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상담, 층간소음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사항으로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집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 공사를 다시 하느라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요.
층간소음 민원·신고가 통합 체계로 관리되고 112·119와 연계돼요.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제출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반복 보완시공과 벌점,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