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국민의 광역 이동에 필요한 곳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서, 나라가 노선 운행을 명하거나 기름값 등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승객 호출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고치라거나 중개요금을 조정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유류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선 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중개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을 지나던 노선이 필수노선으로 지정되면 운행 유지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필수노선 운행을 명받을 수 있고, 그에 드는 자금과 기름값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차별 시정, 중개요금 조정, 배차 기준 확보 같은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고 배차·요금 기준이 투명해져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