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충전시설이나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때 방화벽, 방화문 같은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설치나 보수 비용 일부는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안전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시설을 만드는 쪽의 설치 부담과 지원에 드는 재정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매우 어렵고, 주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및 연쇄 폭발의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방화·소방시설을 두도록 하는 의무가 따로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설치할 때 방화벽, 방화문 같은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로 해요.
• 설치 비용(기존 시설 보수 포함) 일부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안 제6조제5항·제6항 신설)

누구에게 · 친환경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시설 설치 의무재정

규모

방화벽·방화문 등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보수 비용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구체적 지원 금액과 대상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