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댐에 남는 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물을 많이 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을 나눌 때 이 산업을 먼저 챙겨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이 산업에 물이 더 우선 배분되면, 다른 곳에 돌아갈 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을 배분할 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우선 검토 대상이 돼요.
첨단전략산업 우선 공급이 검토되는 만큼, 남는 물의 배분은 함께 조정해 살펴야 해요.
댐에 남는 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을 어디에 먼저 배분할지 기준이 하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