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박물관·미술관 지방관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1개 이상 두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먼저 세우도록 해요.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고, 새로 짓는 데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 이상 두도록 해, 가까운 곳에 국립박물관·미술관이 생길 수 있어요.
새 시설을 세울 때 비수도권을 먼저 고려하도록 해요.
새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