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용품(불을 끄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 관리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거나 공사에 쓰면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최근 실적이 없던 우수품질인증 제도는 없애요.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음.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음. 이에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거나 공사에 쓰면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우수품질인증 제도가 없어져서 더는 신청할 수 없어요. 형식승인 제도와 겹치고 최근 신청 실적이 없었다는 취지에서 폐지돼요.
소방시설 공사에 쓰이는 소방용품의 검사와 표시 관리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