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들어와 오래 머문,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머물 자격(체류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지침으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데, 이를 법에 담아 아동과 그 가족도 머물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머물 자격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누구에게 줄지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불법체류에 이들 아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동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해당 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됨.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등록되지 않은 채 오래 머문 외국인 아동에게 머물 자격을 주는 법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으로 한시 운영되고 있어요.
• 개정안은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해 6년 이상 머문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머문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에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 머물 자격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23조의2 신설).
•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와 실제로 돌보고 기르는 부모에게도 머물 자격을 줄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입국해 오래 머문 외국인 아동 · 그 아동의 형제자매 · 그 아동을 실제로 돌보고 기르는 부모 · 법무부 등 출입국 관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체류자격기본권외국인·이민아동

규모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체류, 6세 이후 입국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국내 초·중·고 재학·졸업자가 대상이며, 그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자격 부여 범위에 들어가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