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책서민금융에 쓰이는 돈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가 대출금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도록 해 왔어요. 이 의무가 2026년 10월 8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10년 더 늘려 2036년 10월 8일까지 이어지게 하는 법이에요. 서민 지원 재원은 계속 채워지고, 대신 금융회사가 내는 부담은 그만큼 더 이어져요.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돈을 내야 하는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 이 의무가 끝나는 날이 2026년 10월 8일에서 2036년 10월 8일로 미뤄져요.

누구에게 · 금융회사 · 서민금융진흥원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29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금융유효기간 연장

규모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해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4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