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어선 검사증서를 종이 대신 전자 형태로도 배에 둘 수 있게 해요.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업체를 해양수산부가 단속할 근거와,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근거도 함께 생겨요.

• 종이 검사증서만 비치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로도 비치할 수 있게 해요 (안 제29조).
• 어선건조업자, 개조업자의 위법행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단속할 근거를 새로 둬요 (안 제37조의2제2항).
•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를 새로 둬요 (안 제39조제1항).

누구에게 · 어선 소유자 · 어선건조업자 · 어선개조업자 · 해양수산부장관 · 등록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16일 공포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절차단속·감독수수료

규모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는 2024년 12월 20일 도입됐고 시행일은 2025년 12월 21일이에요. 단속 대상은 어선건조·개조업자이고, 수수료 부과 주체는 등록기관이에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수수료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8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63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