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돕기 위해 중앙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권익 보호와 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만큼 새로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ㆍ하청ㆍ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계획 의무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법률 서비스, 노동권익센터 등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제 받는 지원은 정부가 세우는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국가 재정 지원이 생겨요. 대신 매년 세부 지원계획을 세우는 일이 새로 생겨요.
비정규직 지원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새로 드는 세금 규모는 계획과 예산 편성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