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을, 19세 이후 국내에 5년 넘게 산 사람에게만 원칙적으로 주도록 바꿔요. 또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걸로 쳐줘요.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안 제3조제4항 신설).
•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누구에게 ·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래 살다 입국한 사람 ·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65세 이상 어르신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연금 수급요건복지·재정장애인 복지

규모

국내 거주 요건은 19세 이후 5년 이상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봐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8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