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가질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새로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내야 하고, 일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안전 관리가 더 촘촘해지는 대신, 허가를 받는 사람은 서류와 갱신 절차를 더 챙겨야 해요.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새로 소지허가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이 의무가 돼요(안 제12조).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해요(안 제16조 등).
•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더 늘어나요(안 제13조).
•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3조의2제3항).
•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나누고, 작은 구조·시설·설비 변경은 허가 대신 신고로 바꿔요(안 제6조의2 등).
• 화약류 관련 기술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로 정하도록 바꿔요(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누구에게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총포·화약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판매업자 · 경찰청장 ·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7일 공포돼,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허가·자격행정절차개인정보(건강 서류)

규모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에 3년 갱신 주기가 생기고, 신규 허가 때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이 의무가 돼요. 화약류 기술 기준은 경찰청장 고시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12월 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84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