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은행이 일하는 목적에 '물가 안정'뿐 아니라 '고용 안정'을 함께 넣는 법이에요. 일자리를 돕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펴게 됩니다. 대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서로 부딪힐 때 무엇을 우선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물가와 함께 일자리 상황도 고려 대상이 돼요.
고용 안정이 통화정책의 명시된 목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