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싱,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려고 치안 관련 기술과 장비, 전문인력을 키우는 산업을 나라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경찰청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벌이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경찰청의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싱, 딥페이크 같은 새 범죄에 대응하는 기술과 장비를 나라가 지원해요. 이를 위한 예산과 사업이 새로 생겨요.
표준 제정, 보급 사업,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청장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전문인력을 키우는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