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도시 밖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을 도시 공업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기업의 이전 부담은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기업 이전을 세금으로 유인하는 장치가 생겨요. 대신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세금은 줄어요.
세금 감면은 지방세에서 나가는 돈이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옮기는지와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