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가진 국내 집과 땅 통계를 한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집은 한국부동산원, 땅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발표해 비교가 어려운데, 한국부동산원이 통합해 작성하게 됩니다. 통계는 더 비교하기 쉬워지고, 작성 기관과 방식을 바꾸는 데 따른 행정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과 땅 통계가 한 곳에서 같은 기준으로 나와 비교가 쉬워져요.
외국인 집과 땅 통계를 모두 작성하는 일을 맡게 돼요.
기존에 발표하던 외국인 토지 통계 작성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