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려받은 옛 미군 부지를 개발하기 쉽게,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나눠 갚는 기간을 지금 5~20년에서 5~50년으로 늘리고 임대도 50년까지 할 수 있게 해요.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업종 제한도 없애 여러 업종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요. 대신 나라가 땅값을 다 받는 시점은 최대 50년까지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또한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을 사서 나눠 갚는 기간이 최대 50년으로 늘어, 한 번에 낼 돈 부담이 줄어요. 대신 다 갚는 기간이 길어져요.
업종 제한이 없어져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넓어지고, 땅을 최대 50년까지 빌릴 수도 있어요.
개발과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고, 업종 제한이 없어 들어오는 산업의 종류가 넓어져요.
나라가 판 땅값을 다 받는 시점이 최대 50년까지 미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