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 짓는 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 조합원에게 주던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과,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 경영체와 농협을 세금으로 돕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특례가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져요.
전산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으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