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선원에게도 일반 여성 근로자처럼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에 선원 처우 개선을 더하며, 선원 재해보험에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주도록 규정을 고치는 법이에요. 보호 범위와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운영도 함께 따라와요.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선원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를 추가해요(안 제5조제1항).
•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 처우 개선 업무를 더해요(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재해보험 규정에서 '장제'라는 말을 '장례'로 바꾸고,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주도록 고쳐요(안 제100조 등).

누구에게 · 선원 · 임신한 선원 · 선원의 유족 · 해양수산부 장관 · 선박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모성보호사회보험행정업무

규모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선원 처우 개선 업무 추가, 장례비 지급 대상 변경 등 선원법 일부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3 / 반 0 / 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