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버려지고 옮겨지고 재활용되는지 정보를 모아서 발생부터 처리까지 하나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불법 투기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신, 배출과 수거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제센터를 새로 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버린 생활쓰레기의 배출과 수거, 처리 정보가 모여 관리 대상이 돼요.
수거 대란이나 수거 거부 같은 문제를 줄이려고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생겨요.
쓰레기의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정보로 남기고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