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짜는 예산과 기금이 인구 증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나중에 그 방향대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인구 변화를 따져보는 자료가 늘어나는 대신, 정부가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서류와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예산과 기금이 인구 증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자료가 국회 제출 서류로 새로 만들어져요.
예산서와 결산서마다 인구 영향 분석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