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위원이 되기 전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했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 등이 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발의자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통신 사업 종사나 공직 퇴직 등으로 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요. 방송·통신 관계 법령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원 자격 조건이 늘면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져요. 발의자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