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잘 안 쓰여요. 이 법은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연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사용을 늘리려는 거예요. 다만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디서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표준계약서로 일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를 쓰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