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대통령에게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예우가 끝난 전직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를 발급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돼요. 일반 여권 발급 여부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아요.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빠져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