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예상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것 같으면 정부가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에 내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곳간을 새로 만들어 미래 성장 준비, 세금 부족분 메우기, 나랏빚 갚기에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정 흐름을 미리 내다보게 하려는 취지지만, 새 기금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는 별도 관리가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예상보다 5% 이상 차이날 때 정부가 예산을 다시 짜 국회에 내는 절차가 생겨요.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 준비, 세입 부족분 메우기, 나랏빚 갚기에 쓰여요. 기금을 따로 두는 만큼 관리하고 살펴볼 대상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