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생 수가 줄고 재정이 어려워진 사립대학을 정부가 진단하고, 학과 통폐합이나 폐교·해산까지 돕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기 대학의 정리와 학생·교직원 보호를 지원하지만, 정부가 대학에 구조개선을 명령할 권한도 생겨요.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됨.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매년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절차가 생겨요(안 제7조).
• 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8조).
• 경영위기대학에 재무개선·학과 통폐합·폐교·해산 등 이행계획을 내게 하거나,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어요(안 제9조).
• 구조개선을 이행하는 대학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정원 등에서 특례를 받아요(안 제13조~제15조).
• 폐교 대학의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 퇴직위로금 지급을 규정해요(안 제18조).
• 폐교로 지역 경제 악화가 예상되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금융·고용 지원을 할 수 있어요(안 제21조).
•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해요(안 제23조·제24조).

누구에게 · 사립대학 · 학교법인 · 사립대학 학생 · 사립대학 교직원 · 교육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지방자치단체 · 폐교 주변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고등교육재정행정권한처벌조항지역경제노동

규모

매년 전체 사립대학 재정진단,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 명령권, 적립금·재산·정원 특례, 구조개선명령 불응 시 과태료와 벌칙을 담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