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손으로 찍지 않고 인쇄로 찍어도 된다는 점을 법에 직접 적어요. 또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률상 ‘자신의 도장’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규정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설계서를 비롯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칙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제25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투표용지의 관리관 도장이 인쇄로 찍혀도 법에 맞다는 점이 법에 적혀요.
조사설계서 등 자료 보관 의무를 어기면,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